[의료변호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조정 성립으로 종결한 사례 

[의료변호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조정 성립으로 종결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에게 특정 시술을 시행한 의료인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시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한 의료상 과실에 그치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참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실제 치료 횟수와 진료기록부 기재가 다르다는 점, 시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시술 자체의 적정성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의 신뢰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까지 여러 쟁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3.    사건 해결 목표

피해자 측의 의료상 과실·무면허 의료행위·진료기록 허위기재·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쟁점별로 다투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피해자 주장 분석 및 핵심 쟁점 정리

먼저 피해자가 제기한 주장을 검토하여 의료상 과실,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진료기록 허위기재, 설명의무 위반​으로 쟁점을 구분하였습니다.

각 주장마다 판단 기준과 필요한 증거가 다른 만큼, 이를 하나의 의료과실 문제로 묶지 않고 실제 진료 과정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각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시술 일정, 상담기록, 치료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진료 경과와 피해자 측 주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치료 횟수와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 검증

치료 횟수와 진료기록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시술 내역과 기록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비의료인이 시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참여 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피해자 측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료상 과실·인과관계·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 반박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실제 진료기록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지, 해당 시술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의 내용과 기대효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관한 상담 및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재판·조정 절차 대응 및 분쟁 종결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과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진료 경위와 시술 과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상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계속 다투는 한편,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부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실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면서 추가적인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진료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추가적인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분쟁 사건에서는 의료상 과실 여부뿐 아니라 진료기록의 정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여러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주장과 실제 진료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과 조정까지 전체 절차를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판단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의료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약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