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강남역 불법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강남역 불법촬영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강남역 출구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와 특정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약식명령 검토 및 정식재판 대응전략 수립

변호인은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의뢰인의 전력과 범행 후 태도 등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실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성 인식 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및 상담 이수자료를 비롯하여 사건 이후 변화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및 법정 변론

변호인은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서는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기록과 양형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수사·재판 절차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입장과 상황에 알맞는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