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어떤 관리 받나?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모두 마치면 국가의 관리도 함께 끝나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8월 21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이후 관리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형기를 마치는 것과 사후관리는 별개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과 출소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조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전력과 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거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여러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기를 모두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리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자발찌가 모든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재범을 물리적으로 막아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과정에서는 여러 재범방지 수단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도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범위험성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 출소자가 거주하거나 시설에 입소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 역시 주민들의 우려와 법률상 거주·입소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