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중 예약내역 확인되어 입건된 의뢰인,혐의없음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2c227b15a91df80b2e-original.jpg&w=3840&q=75)
✅[🧑🏻⚖️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단속 중 예약내역이 확인되어 입건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제 방문 사실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송치(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콜폰과 연락한 내역 및 예약 내역이 확인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오피스타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하여 예약한 후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없었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은 물론, 특히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황으로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생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 내용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불필요하게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 업소에 방문하거나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은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의심하며 혐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통화내역과 예약 관련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실제 업소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황으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실체적인 대응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절차에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의뢰인이 실제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가족에게 사건 내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송달 과정부터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법인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수사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화내역 및 예약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연락 및 예약 과정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문 전 단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해당 업소를 알게 된 경위와 예약 과정, 업소 측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약 이후 업소 측으로부터 방문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실제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 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업소 방문 및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와의 연락 및 예약 경위, 실제 방문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사건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화내역이나 예약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성매매 사건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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