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택시기사를 강제추행 한 여성 승객,기소유예 성공

최정욱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택시기사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고, 그 결과 스스로 택시를 잡지 못 하여 지인이 대신 택시를 잡아줄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후, 의뢰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 술자리에서 나올 무렵부터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며 택시에 탑승한 이후 상황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음 날 자택에서 깨어난 후 택시 결제 내역을 보고서야 자신이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사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은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심신상실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인 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입증하여야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정상참작 사유 및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 후, 객관적이고 정중한 의사전달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선처를 위한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는 점, 신체접촉은 추행의 의도가 아닌 다른 사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의견을 피력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특정이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기억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은 주취 및 블랙아웃 상태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주취로 인한 정황을 법리적 주장으로 전환하여 고의성을 다투거나 양형에 반영되도록 논거를 세워야 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며 안전하고 전략적인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되어나 협상이 결렬되는 치명적 원인이 됩니다.

💡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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