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혐의없음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986dc67a4607a38a2e57b-original.jpg&w=3840&q=75)
✅[🧑🏻⚖️아청법위반] 동일 혐의로 불송치됐던 의뢰인, 또다시 미성년자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과거 동일한 혐의로 불송치된 의뢰인이 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송치(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채팅을 주고 받은 후 1대1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며 자위를 해라, 신음소리를 내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했을 가능성과 향후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비슷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기 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성착취물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히여 이미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본건 외에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기 전 이미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1대1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건 혐의에 대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가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른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 발견되더라도 대화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범행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건 혐의와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각 자료의 증거가치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선별되는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면밀하게 확인하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본건과 관련된 성착취물 영상의 녹화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관련 정보와 함께 다른 상대방들과의 대화내역이 추가로 선별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추가로 확인된 대화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나 영상물이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범행이 실제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 역시 추가로 확인된 다른 상대방들과의 대화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참고 정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성적인 내용의 방송 및 채팅을 진행하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합의의 존재 및 구체적인 대화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당시 행위와 상황의 성격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처럼 피해자 관련 자료와 추가로 확인된 다른 상대방들의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고, 영상물의 존재 여부와 각 대화내역의 증거가치 및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발부 후 선임된 사건에서 포렌식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물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추가 대화내역의 증거가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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