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만취후 업장에서 난동을 부린 의뢰인,기소유예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
✅[🧑🏻⚖️강제추행등] 만취 상태로 업장에서 난동을 부려 여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폭행,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에게 2차를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괴롭혔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값 결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계산대 앞에서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만큼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기, 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과 실제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음주 상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정상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각 혐의가 문제된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보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강제추행 및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수사관 역시 추가적인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와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즉시 재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며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검찰에 합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 그 결과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상황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각 혐의별 판단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행위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 형사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혐의별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강제추행, 사기,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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