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위반]가출청소년과의 성관계혐의로 입건,기소유예성공 

✅[🧑🏻‍⚖️실종아동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실종아동법위반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실종아동법위반 혐의로 사건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2011. 8. 4.>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2017. 10. 24., 2024. 3. 26.>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이 가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귀가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당장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숙소를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아동이 가출한 기간 동안 의뢰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아동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가출하였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 여부뿐만 아니라 가출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가출 기간 중 피해아동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숙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은 어떠한지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구분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의 관계 및 만남의 경위, 피해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숙소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및 대응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과의 성관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한편, 가출 기간 중 피해아동을 만난 사실과 숙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피해아동의 부모가 문제 삼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아동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피해아동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합의금 지급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아동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후 귀가를 권유하였던 점, 피해아동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하였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아동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문제되는 혐의와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형사조정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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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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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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