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도 회생 될까요? 60대 후반 개인회생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후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40년을 현장에서 보낸 의뢰인

의뢰인은 20대부터 40년 가까이 산업 현장에서 일해 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설비 기술직으로, 최근에는 계약직으로 현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상담 내내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채무는 사업 실패나 과소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

의뢰인은 가난을 대물림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젊은 시절 융자를 끼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대출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면서 집을 처분해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겹친 두 가지 사정이었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투병 중인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인 통원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서 의뢰인은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홀로 남았고, 매달 가족에게 보내는 주거비와 치료비, 교통비만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둘째, 의뢰인 본인의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시술을 받았고, 몇 년 뒤 추가 시술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치료비를 대출로 메우는 시간이 쌓였고, 여기에 현장 경기 악화로 일감까지 줄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로 새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줄고 이자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채무는 11개 금융기관 약 1억 1500만원에 가깝게 불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린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제출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무 발생 원인 자체는 불가피한 쪽에 가까웠지만, 그 사실이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보이지 않으면 소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째, 대출금의 사용처를 시점별로 대조했습니다.

자녀의 진단·통원 자료, 매달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 대출 실행 시점을 나란히 놓아 대출금이 생활비와 치료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자료 자체에서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둘째, 근로 이력을 변제 가능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심장 시술 이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최근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현장에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성실한 근로 이력은 변제 의지와 수행 가능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64만 원,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는 약 204만 원이었습니다. 변제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인가를 받더라도 중간에 무너집니다. 실제 가용소득에 맞춰 월 60만 원,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3년간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소득이 적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분들께

"이 나이에 회생이 되겠습니까"라며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많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적다는 것은 가용소득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맥락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고민이 아닙니다.

진실된 전문가와 상담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