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제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원하는 제도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신청 요건과 재산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 재산, 변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변제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소득 규모와 생계비, 재산, 부양가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원칙적으로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있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채무액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제도로 일방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와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요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