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데이트폭력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형사] 데이트폭력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 데이트폭력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임재현 변호사

데이트 폭력 신고했는데...

신고 이후에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여 신고했지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감정이 드시는 분들께서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보복 사건에 대한 개요와 해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감금, 스토킹,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이별이나 신고 이후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요 쟁점

데이트폭력 신고 후에는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전력이나 반복적인 위협, 집착·보복성 발언이 있었다면 이러한 정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피해 사실과 재발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폭행·협박이 담긴 문자 및 메신저

  2. 통화 녹음이나 음성 메시지

  3. 상처 사진, 진단서 및 치료 기록

  4. 반복적인 연락·접근 기록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신고와 함께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 등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4. 정리

데이트폭력은 신고 이후의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 제한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종류와 가능 여부는 폭력의 내용과 반복성, 현재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재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