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매출과 사업비 변동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현재 채무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사업 지출을 구분하여 변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자영업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가 정해진 직장인과 달리 매출에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출자료와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현재 매출과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용 재산이나 차량 등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자영업자는 월별 매출과 지출, 금융기관 채무, 카드대금, 사업장 임차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금과 개인 생활비가 같은 계좌에서 오간 경우에는 실제 사업비와 개인 지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소득과 채무 규모를 산정하고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매출과 비용, 보유재산 및 향후 소득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직장인과는 다른 방식의 소득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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