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중 받은 이혼소장,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별거 중 받은 이혼소장,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으로 몇 개월간 별거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대화 단절, 생활비 부족, 양육 소홀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양육권,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고, 소장 내용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법

생활비 이체 내역과 자녀 돌봄 기록, 별거 전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거 중에도 의뢰인이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대방 주장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함께 청구한 위자료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문제는 이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양육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