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투약 | 집행유예 사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투약 후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자택에서 1회 투약 후 남은 약물을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등이 발견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기존 상담·치료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구매 및 투약 사실에 대해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과 초범인 점, 가족·직장 등 사회적 기반과 재활 및 치료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임을 주장하였으며 약물 중독 치료 병행을 조건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받았으며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사례입니다.

4. 정리

필로폰 투약 사건은 1회 투약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투약 횟수와 구매 경위, 재범 가능성, 치료 의지 등
개별 사정이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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