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간음] 과외선생님과 학생의 연애, 이별후 앙심고소 1심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해 수년간 교제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느 연인들처럼 감정 싸움을 하다 지친 의뢰인이 이별의 뜻을 전했고, 이후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변호인을 변경하며 대응했지만 결국 구공판에 회부되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만큼 무죄 방어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이미 구공판에 회부되어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된 만큼, 단순히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퉈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이었지만, 유죄를 전제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대조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의 구성요건별 입증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의 입증이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무죄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사건 전후의 교제 정황과 비교·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재판상 주요 반박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3. 재판에서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을 증인신문하여 교제 당시와 고소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4.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5. 이후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미성년자였던 과거 연인으로부터 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되어 이미 구공판에 회부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적극적인 증인신문과 무죄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증거기록 재분석을 통한 무죄 쟁점 발굴: 이미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이었지만,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위계·위력의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무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인신문: 객관적인 증거가 제한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 만큼, 해당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사건 전후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을 직접 증인신문하여 실제 교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위계등간음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인 만큼,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실형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연인관계였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 위계·위력의 성립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