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성매수 3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몇 가지 성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까지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청성매수 등 총 3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거쳐 실제 만남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가 아닌 3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기에, 의뢰인에게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인 만큼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1. 사건 관련 우편물을 통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4.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계속 시도하여 끝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5.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극적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실제 성적 접촉까지 이어져 총 3가지 혐의(아청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청성매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와 진술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3개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포함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만큼, 경찰 조사 전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잡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구속 방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단기간에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을 거쳐 여러 난관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어렵게 성사된 합의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하나의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이나 사진, 실제 만남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여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준비를 갖춰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