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정식재판 청구해 1심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 무죄확정 

최근 ‘여경 강제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CCTV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CCTV에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는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하게 CCTV에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낯선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시비가 걸리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CCTV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과의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결국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전과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장 CCTV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미 구약식 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하지 않은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살펴 무죄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1. 기존 사건 기록과 수사 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구약식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식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시부터 주장해 온 내용을 비교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현장 CCTV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툰 결과,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이후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이 유지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모르는 여성의 강제추행 신고로 이미 구약식 처분까지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과 CCTV 등 객관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무죄를 확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CCTV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검사항소 기각 및 무죄 확정: 이미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결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억울한 혐의라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피해자 진술의 변화, CCTV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억울함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