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 선고 직전에 찾아온 의뢰인, 변론재개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 기소 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출석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시도는 커녕 제대로 된 조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구형 후 변론이 그대로 종결되었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심한 실형 구속의 공포를 느낀 A씨는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평소 피해자와 서슴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눠왔고, 피해자가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황으로 인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고 선고 날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합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A씨는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맡아,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실형을 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 변론재개로 확보한 시간 동안, 이전 단계에서 막혀 있던 피해자 측과 소통을 재개하여, 극도로 분노해 있던 부모를 변호인이 신중히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배척된 무죄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5. 법원은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양형 사유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아청법상 유사성행위나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구공판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부터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다행일 만큼 실형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미흡하여 별다른 대책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날짜가 잡혔다면, 그대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론재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시간을 벌고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론재개를 통한 시간 확보: 이미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재판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변론재개를 통해 공판기일을 다시 열어 시간을 확보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사건의 합의 노하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모는 극심한 감정적 분노와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을 통해 부모의 감정을 신중하게 다독이고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섬으로써, 난항을 겪던 처벌불원서를 성사시켜 집행유예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억울한 정황이 있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공판 재판에 회부되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