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는데 사생활 폭로 스토킹까지,전남친 검찰 송치시키고 1,000만원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과 스토킹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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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에게 전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나 폭로가 계속돼 힘들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사적인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거나, 차단을 해도 다른 수단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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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과 스토킹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오면서 느낀 건, 이런 사건은 피해 사실 자체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사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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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의뢰인분의 사적인 과거사를 주변에 퍼뜨리는 한편, 카카오톡과 DM, 전화는 물론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까지 반복한 사안이었는데요. 저희는 수백 건에 이르는 연락과 폭로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그 반복성과 집요함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스토킹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저희가 합의 협상을 주도해 최종적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의 피해회복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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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단 이후에도 계속되는 연락을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수사기관에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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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명예훼손 합의금 1,000만원 이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차단해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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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폭로와 반복적인 연락이라는 두 가지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분의 지극히 사적인 과거사를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에게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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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연락도 계속됐습니다. 의뢰인분이 여러 차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은 카카오톡을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수십 차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의뢰인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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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받아보면서 저희가 특히 눈여겨본 건 계좌이체를 하면서 입금자명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메신저와 전화는 차단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 계속 문구가 남기 때문에,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피하려 해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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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자료를 처음 펼쳐봤을 때 든 생각도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헤어진 뒤 연락을 몇 차례 더 한 정도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폭로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줘야 상대방의 반복성과 집요함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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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명예훼손 고소대리 ,민사재판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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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전남자친구 폭로 명예훼손 스토킹, 수백 건의 연락을 자료 더미로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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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을 맡다 보면 오히려 피해가 심할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카카오톡과 DM, 부재중 전화, 계좌이체 내역까지 피해 자료가 상당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증거지만, 그대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수백 장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대로 내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얼마나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왔는지가 묻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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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각각 정리한 범죄 일람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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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범죄일람표였습니다. 연락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수단, 횟수와 내용을 하나씩 다시 뽑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카카오톡을 막은 뒤 DM으로 넘어가고 다시 전화와 계좌이체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사건의 성격도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헤어진 뒤 몇 차례 감정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방법만 바꿔가며 계속 접근한 사건이라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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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놓치지 않은 것이 계좌이체와 부재중 전화였는데요. 겉으로 보면 직접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는 다소 특이한 연락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방식까지 스토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고, 관련 판결을 찾아 고소 내용에 함께 붙였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이후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정리해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증거와 법리를 붙여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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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관련 법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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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니 저희도 어느 정도 사건의 승부처를 잡았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볼 수 없도록, 반복성과 집요함은 범죄일람표로 보여주고 각 행위가 왜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지는 판례와 법리로 받쳐놓은 겁니다.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압박이 이후 합의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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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남자친구 폭로 명예훼손, 스토킹 합의금 1,000만 원으로 사건 종결

전 남자친구 폭로 스토킹 고소

검찰 송치 후 합의금 1,000만 원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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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스토킹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고, 명예훼손 부분은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됐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금 1,000만 원의 피해회복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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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결과를 확인했을 때 가장 다행스럽게 느꼈던 것은 금액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미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접근당했고,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주변에 퍼지는 상황을 오랜 기간 견뎌야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의 연락을 걱정하지 않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저희에게도 가장 의미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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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캡처를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연락이 이어졌는지, 차단 이후에는 어떤 다른 수단을 사용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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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으로부터 사생활 폭로나 반복적인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카카오톡이나 DM만 보지 마시고 전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주변 사람에게 전달된 메시지까지 가능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록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어떤 행위부터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사건 기록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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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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