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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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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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포폰이나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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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판매된 대포폰이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면서 실제로 한 행위보다도 형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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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개의 선불유심을 반복해서 판매했거나 의심 정황이 다수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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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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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사문서위조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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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1)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2)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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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포폰이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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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유심을 개통한 방법과 관여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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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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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유심을 개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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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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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유심 개통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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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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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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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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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포폰이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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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유심을 판매한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개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행위까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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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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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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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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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복기하면서 추후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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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적은 죄명만 적용될 수 있도록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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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고 추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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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혐의에서 쟁점은 무엇인가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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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공범으로 연루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하므로 고의성 측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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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 것의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이용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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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은 그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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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유심을 전달했는지, 한 번에 몇 회선을 개통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상대방의 신원이나 사용 목적을 확인했는지, 반복적으로 유심을 공급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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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발견되고, 피의자가 이에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하지 못한다면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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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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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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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어떤 설명을 듣고 유심을 개통했는지, 당시에는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유심 한 개당 받은 대가는 얼마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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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그 일을 하게 된 경위를 분석하여 '범죄를 정말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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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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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사건에서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완벽 방어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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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대포폰 선불유심 판매 사건에서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완벽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고령자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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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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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은 인지능력 저하로 당시 상황과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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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가족과의 면담과 관련 자료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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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일면식이 없고 먼저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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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에게는 개통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타인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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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고령과 인지능력 상태, 개통한 휴대전화가 2대에 그쳤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사기 방조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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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추가 출석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을 불입건으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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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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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명의대여,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

대포폰이나 선불유심 판매 사건에서는 여러 죄명이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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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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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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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보이스피싱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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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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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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