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해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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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은 이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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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권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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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설명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을 투자했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계약 당시 들었던 내용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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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본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것인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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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매출자료를 부풀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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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가 의심된다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부분이 가맹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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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창업 후 예상보다 매출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본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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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사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점주가 그 설명을 어떻게 믿고 계약과 투자를 결정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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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사가 실제 매출과 다른 수치를 제시하거나, 특정 매장의 높은 매출만 보여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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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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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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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실제 가맹점이나 직영점 매출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본사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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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설명회 녹취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권분석자료 등 계약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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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고소에서는 계약 당시 본사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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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언제 제공받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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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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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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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잘 확인하시고, 실제로 정보공개서를 받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전송일, 등기우편 수령일과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송금일 등을 대조하여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켜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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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당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면 어떤 내용이 누락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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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상권분석자료, 사업설명회 자료, 계약 전 상담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본사가 계약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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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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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를 당했다면 본사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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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는 본사가 처음부터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지, 가맹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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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가맹금이나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청구나 민사상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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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폐업 및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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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본사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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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맹사업법상 일부 반환청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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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가맹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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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를 입은 점주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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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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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기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신다면 사건을 세심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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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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