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모집책으로 가담했을 때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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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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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유사수신행위 모집책 혐의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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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역시 회사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인데 갑자기 사기 공범이나 유사수신행위 가담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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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 쟁점은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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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자신도 범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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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역할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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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좀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여 이어지는 글에 추가적인 설명을 남겨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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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수신행위 모집책 무혐의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유사수신행위 모집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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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했는지,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지, 회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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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인이 회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임의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였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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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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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서 제공한 투자설명자료나 모집 스크립트, 단체대화방 내용,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본인이 투자자에게 전달한 내용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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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

정말 통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본인도 믿고 투자했다거나 수익금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는 식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피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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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역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었다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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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구조와 수익 발생 방식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운영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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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도 회사 말을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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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모집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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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혐의를 다투려면 사업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당시 자료와 실제 모집 과정을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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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상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전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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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집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상급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 소개한 경우와 다른 모집책을 관리하거나 모집방법을 지시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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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집한 인원과 금액, 지급받은 수당, 활동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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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집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모집책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주장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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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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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식 수준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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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모집책으로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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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집책이라도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인 투자사업이라고 믿고 전달받은 내용을 소개한 사람과, 실제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은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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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고 있었는지,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수익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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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하고 전체적인 범죄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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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사수신 사건은 회사 대표부터 상급 모집책, 하위 모집책, 투자자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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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정에서는 관련자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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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 또는 상급자가 어떠한 설명을 하면서 모집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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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도 상범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위치를 강조하여 전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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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회사나 상급자를 먼저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일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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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 대응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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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해명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관한 새로운 진술이 남을 수 있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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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모집책이 한 말을 과장하거나 기망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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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사수신행위 모집책 사건에서는 회사와 상급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공범과의 역할을 다투면서, 고소인 대응 또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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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건은 여러 사람이 각각의 직급과 역할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관계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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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처럼 사건 규모가 크고 여러 명이 연루된 사안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추후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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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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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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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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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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