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에 확인할 향후치료비 5가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합의를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실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조건 없는 합의서는 청구권을 없앱니다

합의서에 아무 조건 없이 서명하면 그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나중에 같은 부위에 치료가 필요해져도 청구가 막힙니다. 부제소 합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향후치료비 유보 조항을 넣으십시오

합의를 하시더라도 특정 부위에 대해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보되는 신체 부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위를 적지 않은 포괄적 유보는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3.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임신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료기록부에 통증 호소와 치료 보류 사유가 기재되도록 요청하십시오. 진단서에 문구를 넣어 주지 않더라도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4. 시효는 3년이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한을 압박하면 그 기한의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5. 제시액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십시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최초 제시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명과 치료 기간, 소득 자료를 정리해 항목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다릅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제시하는 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보험금 청구까지 막힐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십시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조항과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