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기간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재범 음주운전 사건,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 받은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편이었고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과관계와 재범 가능성 역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여러 불리한 사정이 겹친 재범 음주운전 사건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

•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 중 물적 사고 발생

• 누범기간 중 범행

•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억지로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상담 자료 확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전문기관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관련 진료기록과 상담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2. 금주일지로 재범방지 노력 구체화

의뢰인은 일정 기간 금주일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음주 여부와 생활습관을 관리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금주일지와 치료·상담자료를 함께 제출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음주를 피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 체계적으로 제출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 반성문

• 가족·지인의 탄원서

• 봉사활동 확인자료

• 피해 회복 자료

• 치료 및 상담자료

• 금주일지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개별 자료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결과 : 벌금형 선고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점,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양형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이전 처벌 전력과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거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와 상담, 금주 실천, 피해 회복,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사건마다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현재의 전과관계와 범행 내용에 맞춰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과거 처벌 전력과 재범 시점, 사고 여부,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