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생 딥페이크 사진 제작, 학교폭력에 해당될까? 

학생 딥페이크,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기준

친구의 SNS 사진을 저장한 뒤 AI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받은 딥페이크 사진을 다시 친구에게 전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지만,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은 한 번 공유되면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작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학교폭력일까?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따돌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친구의 SNS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한 경우

• 학생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한 경우

• AI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합성 사진·영상·음성을 만든 경우

• 이를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올린 경우

등은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밖이나 주말에 개인 휴대전화로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 자체도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학생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 어떠한 형태로 합성했는지

•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딥페이크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될까?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에게 받은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다시 전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의 반포행위 역시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생별로

• 최초 제작자

• 최초 게시·전송자

• 재전송한 학생

• 단순히 영상을 본 학생

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다시 친구에게 보내거나 다른 채팅방으로 옮겼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4.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치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제작물의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와 범위, 피해 정도, 고의성·지속성,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5.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한 번 이미지를 만들고 유포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장의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해 여러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 제작물의 구체적인 내용

• 제작 횟수

•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

• 다른 학생에게 전송했는지

• 재전송이 이루어졌는지

• 몇 명에게 확산되었는지

•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 사건 이후 추가 유포나 보복행위가 있었는지

• 가해학생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특히 디지털 파일은 짧은 시간 안에 복제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유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피해학생이라면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다면 가장 먼저 삭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나 경찰 수사를 고려한다면 필요한 증거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 문제 된 사진·영상·음성

• 단체채팅방이나 SNS 게시 화면

• 게시자·전송자의 계정명

• 게시 또는 전송 날짜와 시간

• 전후 대화내용

• 재전송 경로

• 게시물 URL이나 위치 정보

• 관련 내용을 본 학생들의 존재

• 협박·회유·삭제 요구 등 추가 연락

등이 있습니다.

캡처할 때에는 문제 된 사진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가능하면 계정명, 날짜·시간, 대화의 전후 맥락까지 함께 확인되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이유로 피해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7. 가해학생 측에서도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

“친구에게 한 번만 보냈다.”

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먼저

• 직접 제작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인지

•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는지

• 재전송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삭제 요구를 했는지

•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갈등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8. 학생 딥페이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학교폭력인가요?

A.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2.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뿐 아니라 제작물의 내용과 대상, 제작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이라면 형사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받은 영상을 친구에게 한 번 다시 보낸 것도 문제인가요?

A.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재전송 행위가 학교폭력이나 형사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폭력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심의절차와 형사·소년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부터 유포경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사이의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누가 처음 사진을 만들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제작했는지 → 최초로 누구에게 보냈는지 → 누가 다시 전달했는지 → 어느 범위까지 확산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증거 보존과 추가 확산 방지, 삭제 지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자신이 제작·전송·재전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물의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형사·소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쪽 절차만 준비해서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심의절차 및 형사·소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