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추가청구 가능할까?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가능한 경우 총정리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추가 검사에서 디스크나 후유장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추가로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미 합의한 범위의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됐다면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기존 합의의 범위와 당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다면 합의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라고 해서 모든 합의의 범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손해만 정산한 경우도 있고, 사고로 인한 손해 전반에 대해 합의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합의했는지

•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 합의 당시 어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지

•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가 합의금에 반영됐는지

• 합의 후 새롭게 확인된 손해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의 효력이 현재 확인된 후유증에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라면 추가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후발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이후 발생한 손해가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알았다면 기존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후발손해까지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할 때는 디스크인 줄 몰랐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후유증이 합의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 예상했던 손해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는 새로운 손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 후 MRI에서 디스크가 발견됐다면?

합의 후 MRI 검사에서 디스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청구를 위해서는 현재의 증상과 교통사고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부터 같은 부위의 통증이 있었는지

• 사고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 MRI 등 영상검사에서 어떤 병변이 확인됐는지

• 사고 전 동일한 부위의 질환이나 치료이력이 있었는지

• 의료진이 사고와 현재 증상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고 이전부터 허리디스크 등 기왕증이 있었다면 사고가 현재 증상이나 장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치료 중이라면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아직 통증이 지속되고 있거나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합의 제안만 보고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MRI 검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의료진으로부터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평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 포함해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해당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 중이라면 현재 치료경과 → 추가검사 → 향후치료 가능성 → 후유장해 가능성 →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미 합의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추가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보험사와 작성한 합의서

• 합의금 산정내역

• 사고 직후 진단서와 진료기록

• 합의 전까지의 검사자료

• 합의 이후 새롭게 받은 진단서

• MRI·CT 등 추가 영상검사

• 후유장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사고 전 동일 부위의 치료내역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현재 확인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했던 범위인지,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후발손해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추가청구가 가능하면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후발손해가 인정된다면 새롭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치료비와 검사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합의에 이미 포함된 손해와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7.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이고 기존 합의의 효력이 해당 손해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추가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서명했는데도 가능한가요?

A. 해당 문구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모든 후발손해에 대한 청구가 언제나 차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경위와 당시 진단, 합의금, 새롭게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합의 후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추가청구할 수 있나요?

A. 디스크가 새롭게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손해인지와 함께 해당 디스크 및 현재 증상이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추가청구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존 합의서와 합의금 산정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새로운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이미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후 새로운 병명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추가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합의가 어떤 손해까지 포함했는지, 현재의 후유증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새롭게 확인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합의 당시에는 단순 염좌로 판단했지만 이후 디스크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확인됐다면 합의서와 합의금 산정내역, 합의 전후의 진료기록 및 MRI 등 검사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새로운 진단서만 확인하기보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전체 치료경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합의의 범위와 당시의 치료상태, 이후 확인된 후유증 및 후유장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