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소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 필독] 

상간녀소송변호사 소장 받았을때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 필독]

©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일단 무시하고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 생각, 당장 멈추세요.

소장을 방치하면 재판 한번 없이 패소하고,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왜, 늦지 않게 대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래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반박하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 증거를 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이란 말 자체가 ‘다툼’을 전제로 하는 이유죠.

그런데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별다른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죠.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근거한 제도인

이것을 바로 ‘무변론판결’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때 시작됩니다.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은 단순

‘재판이 빨리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피고 측에서 모두 ‘자백’했다고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판결을 내립니다.

즉,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대도

법정에서 입 한마디 뻥긋 못한 채

꼼짝없이 ‘패소’가 확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피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위자료 100%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위자료’에 있어요.

보통,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청구 금액 그대로가 아니에요.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 피고와 상대방의 책임 비율  

📌 피고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위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하로 판결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이런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부정행위 저지른 적도 없다.”

“이미 파탄 나 있던 관계였다.”

같은 주장을 하나도 펼치지 못하고,

원고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무변론판결도 정식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생기고,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게 돼요.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판결을 뒤집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소장을 무시한 대가는

재판에서 지는 것을 넘어, 반박 한 번

못해보고 위자료 전부 물어주는 것이란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마, 진짜로 저 금액을

다 받아낼까?’ 생각이 드시나요?

무변론판결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 결과를 받아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지만,

눈여겨봐야 할 건 ‘피고’ 태도입니다.

1️⃣ 경위

30년 가까이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꾸려온 지도,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죠.

여느 날처럼 장을 보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 화근이 되는데요.

배우자가 낯선 여성과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 통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하루 이틀의 일탈이 아니라,

무려 1년 넘게 이어져 온 관계였습니다.

무너져버린 일상을 되돌릴 순 없어도,

책임만큼은 꼭 묻고 싶던 의뢰인께선

다급히 저를 찾아주셨죠.

2️⃣ 조력

시작부터 난관이 있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전화번호 하나뿐.

이름도, 사는 곳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통화 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꼼꼼히 수집해

상간녀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1년 넘게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빈틈없이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원이라도 줄이려고,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끌어모아도 모자랄 피고가,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반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죠.

3️⃣ 판결

저희 측이 제출한 증거, 논리적인 변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피고 측의 태도.

위 상황을 종합 고려한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사안을 판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죠.

만약,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상간녀,

즉, 피고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소장을 받은 때부터

‘30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하지?’

고민만 하다 때를 놓치는 경우,

‘어차피 불리한 사건인데 다퉈서 뭐 하나’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상간 피고가 되었다고 한들,

수백, 아니 수천까지 위자료를 깎을

방법은 어디든 존재하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어떤 증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소장을 받고 혼자 끙끙 앓는 사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늦기 전,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4.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증거입니다.

답변서야 기한 안에

내는 게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채워주는 건 ‘증거’

📌 기혼 사실 몰랐음을 입증할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내역  

📌 교제 기간을 입증할 녹취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위와 같은 증거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모아 제출하냐에 따라

그냥 ‘변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재판부를 '설득'할 근거가 될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증거라고

해서 다 같은 증거가 아니란 점도

꼭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날짜와 시간, 사건 정황을 함께

확인할 증거 자료가 있는가 하면,

앞뒤 맥락 없는 자료도 있기 마련.

이 두 가지가, 법정에서 갖는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대화 내역이라도,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정리해서 보여주냐,

아니면 일부 발췌한 스크린 캡처 몇 장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따라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아직도 외면하고 있으신가요?

‘어차피 질 텐데, 대응해도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

오늘 살펴본 사례가 보여주듯,

이 생각 하나가 위자료 전액을

떠안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처럼,

어떻게 대응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다,

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늦지 않게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소중한 시간 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상간녀소송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