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 부당이득으로 회수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8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상대는 그 돈을 의뢰인이 살 집의 임차보증금으로 썼으니 결국 의뢰인이 이익을 본 것이고 돌려줄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동의 없는 인출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② 인출한 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③ 인출 시점과 사용 주장 시점의 간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인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은 인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런 뒤 인출한 날짜와 상대가 임차보증금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날짜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짚어, 그 돈이 실제로 보증금에 들어갔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인출한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반환을 명했으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남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돈을 빼 갔다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정당한 사용처가 있었다는 항변은 가져간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시간 간격입니다. 인출과 사용 주장 사이가 벌어질수록 그 돈이 그 용도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계좌 거래내역만 확보하면 소액사건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동의 없이 인출된 돈이 있다면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