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당했다면 형사 고소 외에 위자료도 받는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했는데, 모욕은 형사 문제이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오해가 많아 청구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건의 쟁점

① 모욕 행위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② 재산상 손해가 없는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위자료 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모욕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표현의 내용,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특정해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라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여부, 상대가 사과하지 않은 사정을 더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판단 근거가 드러나도록 서면을 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의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모욕은 형사 고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그 돈은 국가가 갖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표현의 내용과 정도, 공연성, 피해의 크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금액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의미를 두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화 기록과 목격자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