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경찰공무원 꿈꾸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오로지 '경찰공무원'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전역 후 곧바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입대했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나누던 사적인 대화 중, A씨는 함께 근무하던 여성 부소대장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이를 듣게 되었고, 결국 상관모욕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미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신분상 가장 중한 징계인 강등 처분(일병→이병)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형사처벌까지 확정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경찰공무원법」 조항에 걸려, 평생 꿈꿔온 진로 자체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A씨와 가족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적용 법조가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차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만 선고할 수 있고, 설령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그 자체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해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즉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법조로 처벌받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 자체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 피해 회복 시도조차 제한된 상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따라, 군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금지됩니다.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3) 초범·사회초년생의 반성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자격 박탈'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다

사건수행팀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적용법조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인 이상 설령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A씨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경찰공무원의 꿈이 원천 박탈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의 경중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A씨의 남은 인생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구체적인 법 조항과 함께 소명한 것입니다.

2) 합법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의 길을 열다

직접 연락이 금지된 상황에서, 사건수행팀은 재판부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에 따라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간 것입니다.

3)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다

사건수행팀은 A씨가 스스로 신청해 이수한 준법의식교육·성범죄예방교육 수료 자료, 자대 배치 이후 부족했던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 그리고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 의견서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전문가는 A씨에 대하여 인격적·사회적 성숙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뒷받침된다면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수행팀은 이를 정상관계 자료로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성실한 복무 태도까지 함께 소명하다

A씨가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부대 내 훈련 성과로 포상휴가를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해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해온 과정을 모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결과 — 벌금 100만 원, 진로는 지켰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아닌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경찰공무원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만큼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제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그 순간의 잘못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끝까지 짚어주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상관에 대한 모욕, 특히 여성 상급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은 군의 위계질서와 성인지 감수성 모두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이 죄에 합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부당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군 관련 사건은 적용 법조 하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과 진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