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강제추행 혐의] 스킨십 중 촬영 논란, 불송치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던 그 관계 어딘가에서, A씨의 휴대폰에는 스킨십 도중 촬영된 영상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갈등이 격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눴던 시간, 함께 웃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형사기록 속 '피의사실'이라는 차가운 문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A씨와 가족은 그렇게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전후 정황, 즉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접촉이 이루어진 관계의 맥락, 그 전후의 태도가 함께 살펴져야 했습니다.

3) 진술 외에 남은 것이 없는 사건

이 사건은 사실상 상대방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 뒷받침할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진술의 앞뒤가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대화 기록 전체를 재구성하다

법무법인 온강 이의건 변호사는 A씨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사건 발생 시점 전후로 나누어 전체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정황, 다정한 어투의 메시지가 오간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리다

법무법인 온강 이의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촬영이 상대방에게 사전에 의사를 확인한 후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촬영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촬영물을 확인했던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던 시점에 A씨가 실제로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까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몰래 찍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프레임과,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하나하나 좁혀나간 것입니다.

3) 강제추행 프레임에 맞서 관계의 맥락을 짚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떤 관계와 정황 속에서 일어났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이의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접촉 전후로 두 사람이 보인 태도, 즉 그 직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라는 혐의 자체가 이 사건의 실제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최신 대법원 법리로 무장하다

법무법인 온강 이의건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4.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기관은 두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모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입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그걸 다시 증거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던 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 마디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안에서도 동의는 매 순간 존중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역시 그 점을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실제로는 동의가 있었던 행위임에도 관계가 틀어진 이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