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소년원 대신 가정보호처분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A.

같은 학교 친구가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해 온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A는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그 짧은 판단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의 A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성인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인 A 역시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의 부모는 그렇게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다투지 않되, 정확히 가려내야 하는 사건

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명이 연루되어 전송과 배포가 이어진 구조 속에서, A의 가담 정도가 정확히 어디까지였는지를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2) 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는가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위험성 판단입니다.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시설 수용 여부를 갈랐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배포와 소지의 경계를 명확히 긋다

보조인단은 여러 명이 얽힌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해, A의 행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였는지를 하나하나 구분했습니다.

A가 전송받아 소지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배포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과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수사 개입 전, 스스로 내린 선택을 증명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A는 누구의 지적도, 수사기관의 개입도 있기 전에 스스로 잘못의 무게를 깨닫고 해당 자료를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보조인단은 이 사실을 재범 위험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행동했다는 것, 그것이 A를 다른 가담자들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3) 말이 아닌 '언어화된 반성'을 만들다

보조인단은 A가 수사 개시 이래 거듭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한 잘못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A 스스로 언어로 정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두려움과 수치심에 대한 죄책감이 반성문 전반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 과정을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4) 가정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조인단은 A가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부모 역시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며 앞으로의 지도를 다짐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A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족의 지지체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하나로 엮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5)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보조인단은 A와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경과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참작 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정이었습니다.

#4. 결과 — 시설 수용 없이 가정으로

법원은 A를 소년원 등 시설에 송치하지 않고, 보호자인 모(母)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과 12개월 내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의 3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가 몰수된 것 외에는 시설 수용이 없어, A는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아이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준비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반성하는 법을 진심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에 보내지 않고 저희 곁에서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스스로 촬영·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은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진짜로 보는 것은 '이 아이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입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전에 스스로 삭제했는지, 반성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가정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 — 이 지점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 문제로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자책만 하고 계시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아이의 앞날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