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명의 도용된 외국인, 무죄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한국에서 생활하던 20대 외국인 여성 A.

어느 날 A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메신저 계정과 은행 계좌가 마약류 원료물질을 국내로 밀수입하던 일당의 연락과 대금 송금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계정과 계좌를 사용한 사람은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남은 모든 흔적은 A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 밀수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한국에서 쌓아온 삶 전부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메신저 대화도, 송금 내역도 전부 A의 명의로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A에게는 공모도 고의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모든 것이 A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에서, 그 기록 뒤에 있는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증거관계 전면 검토 — 서류가 아닌 법정에서 다투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동의하여, 사건을 일방적인 서류가 아닌 법정에서의 직접 증언으로 다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될 무렵 검사 측이 이미 채택되지 않은 수사보고서를 참고자료 형식으로 다시 제출하려 하자, 변호인단은 이것이 증거법을 잠탈하는 소송활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서면을 즉각 제출해 이를 막아냈습니다.

2) 증인신문 — 명의 도용의 실체를 법정에 세우다

변호인단은 실제 사용자였던 남자친구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A의 허락 없이 A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A의 휴대전화 속 은행 앱을 이용해 송금 이유조차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보내게 했다는 것을 법정 증언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3) 화물 운송정보 분석 — 숫자로 증명한 무관함

문제가 된 화물들의 수취인, 수취지, 전화번호, 통관부호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 정보들이 A가 아닌 제3자들의 것이거나, A의 남자친구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다는 사실을 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 대화 시점의 법리 분석 — 시간표가 증명한 진실

수입 범죄는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는 순간 이미 완성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문제가 된 메신저 대화들이 전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점상 그 대화만으로는 수입에 대한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것입니다.

#4. 결과 —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밀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름을 도용당해 마약 밀수 사건의 피고인이 될 뻔했던 A는 그렇게 누명을 벗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제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구속되고 나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게 됐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변호사님들이 하나하나 기록을 뒤져서 진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록만 보면 누가 봐도 A씨가 범인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사건은 그 간극을 증거로 메우지 못하면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언어와 제도의 장벽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남은 기록을 스스로 해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변호인이 기록 하나하나를 끝까지 검증하고, 실제 사용자를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억울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