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4,490만 원 밀린 스타트업, 법인파산 선고 

1. 사건 요약

1. 사건 유형 : 법인파산 (간이파산)

2.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3. 업종 :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IT 스타트업)

4. 체불 임금·퇴직금 : 약 4,490만 원 → 약 1,490만 원

5. 소요 기간 : 파산신청 후 약 한 달

6. 결과 : 파산선고

2. 사건의 개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던 IT 스타트업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4,490만 원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대표자는 회사 정리보다 이 부분을 먼저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

3. 쟁점

체불임금을 남긴 채 회사를 정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남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자와 그 가족·지인이 운영자금으로 넣은 돈을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할지, 마지막에 회수된 앱마켓 정산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4. 변호사의 전략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직원 3인이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공단이 대위 취득한 3,000만 원은 별도 채권으로 분리해 기재하였습니다.

대표자와 가족·지인이 넣은 자금은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빼지 않고 전액 채권자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항목을 누락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회수된 정산대금은 국세와 세무대리 수수료 등 회사 정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고, 부족분은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메운 내역을 계좌로 소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제기될 여지를 없앴습니다.

5. 결과 — 신청 한 달 만에 파산선고

1. ✅ 인정된 파산원인 :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2. ✅ 선고까지 : 파산신청 후 약 한 달

3. ✅ 남은 체불액 : 약 4,490만 원 → 약 1,490만 원

4. ✅ 절차 : 간이파산

직원들의 임금 문제는 공단 절차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대표자는 남은 회사 채무의 처리 범위를 확정한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같은 상황이시라면

⚠️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폐업만 하시면, 회사는 사라져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진정과 형사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신청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일정액을 받게 되면 체불 규모가 줄고, 대표자가 감당할 부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임금 문제가 있는 회사일수록 정리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하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과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