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돼 불기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던 담임교사였습니다.

학급에는 평소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자리를 옮기도록 지도했지만 상황이 계속되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해당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이동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학생의 손과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보호자 측의 신고로 아동학대 수사가 시작되었고, 학생은 이동 과정에서 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상황과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 행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장면뿐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학생생활지도 경과와 보호자 상담 내용, 수업 상황, CCTV 등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학생의 수업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키려 한 목적 역시 벌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업방해 상황에서 학급의 수업질서를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CCTV를 통해 실제 행위와 학생의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의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학생이 주장한 것처럼 앞목을 잡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CCTV에서도 학생의 뒷목 부위를 잡아 이동시키는 장면은 확인되었지만,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학생의 목을 졸라 위해를 가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생이 주장한 정강이 가격 부분 역시 CCTV상 해당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4.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 당시 학생의 행동과 수업 상황

• 사건 이전까지의 생활지도 경과

• 학생을 분리할 필요성이 발생한 이유

• 실제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 CCTV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

• 학생이 주장한 추가 가해행위의 증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업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학생의 뒷목을 잡아 이동시킨 행위가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전부터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던 점, 반복되는 수업방해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분리하려 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CCTV에서는 학생이 주장한 목 조름이나 정강이 가격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기록과 CCTV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학생이 주장한 추가 가해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장면만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CCTV, 학생 지도기록, 보호자 상담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주장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교권보호, 학생생활지도, 교원 징계 및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에 앞서 당시 수업 상황과 지도 경위, CCTV, 학생 지도기록, 보호자와의 상담자료 등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