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된 사건 이의신청하여 검사 보완수사요구결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경찰이 참고인 조사 등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격 진술 등이 더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이의신청 절차를 저희에게 의뢰해주셨는데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경찰의 불송치이유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대리인은 수사미진, 그리고 사실관계 재구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쨌거나 담당 검사를 설득시켜야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