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 수입밀수 해외직구 인천공항세관 사건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20대 청년이 마약류 성분이 든 영양제류를 해외직구했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었고 이후 장래의 일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마약류 수입이다보니 기소가 되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준비되어야 가능한 처분입니다.

변호인은 7종 이상의 양형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안내드렸고, 의뢰인 역시도 제 지시를 충분히 따라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검사에게 해당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전과가 남으면 미래에 큰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