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십수년 별거 연락두절 상황, 소송으로 신속서류 정리완료 

사안의 개요

오늘은 특수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수십년 전 별거를 완료한 부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락이 전혀 안될 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수 있어 하루 빨리 법적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연락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셔서 최대한 빠른 이혼처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수십년간 별거 상황이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정폭력 위해 우려 등을 사유로 들며 최대한 이혼을 신속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부 재량으로 화해권고결정 등을 할 수 있기에 이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일정 부분 추가 소명을 요구하여 그 소명 요청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소 제기 몇달 만에 원고는 이혼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