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포 유치까지 되었던 스토킹 재물손괴 사건 벌금형!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잠정조치 청구 등으로 법원까지 다녀온 피의자가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 앞 택배를 칼로 찢는 등의 행동을 하고 수차례 주거지 앞을 찾아간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 스토킹보다는 죄질이 심각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유와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사실 제3자인 검사, 판사가 보았을 때는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사시켰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유 등도 추가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구공판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