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커브로스 도박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미 당사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지인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포커브로스 관련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이 수사망에 적발되어 체포된 상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영장 청구 신청 역시 자명해서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 없이 한 첫 조사에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안 검토 결과 대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져 유치장 접견시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차 조사 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였고, 2차 조사는 충분히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정해진대로 영장 청구 신청을 하였고, 변호인은 이와 동시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영장 청구 전 검사의 전화 조사 역시도 대응할 수 있게 당사자 유치장 접견을 통해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장 담당 검사는 해당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하였고 당사자는 당일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