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 장소를 벗어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구호조치나 신고를 했는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현장을 떠났는지
등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블랙박스·CCTV·통화내역·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행동을 먼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까지 함께 문제된다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사건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원 로펌이 맡은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출동 경찰관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진행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원 로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3개월간 구속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설명했고,
무엇보다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선처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추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현장을 떠난 경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범죄전력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합의만 급하게 진행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리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직후의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긴장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사고가 난 줄 몰랐다.”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다.”
“잠깐 이동했을 뿐이다.”
등의 설명이 객관적인 영상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원 로펌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왔으며, 인천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 수사절차와 관련된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또는 음주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더 진행된 뒤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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