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형사사건 역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 특정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경우, 계정이나 서버를 제공한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홍보·회원 모집 등에 가담한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입니다.

“저는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이었습니다”

불법 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사이트 전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수익을 총괄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홍보나 회원 응대 등의 업무만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직책만으로 가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불법적인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 동안 관여했는지,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다른 가담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가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좌내역이 중요한 이유

온라인 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이트 접속기록, 송금내역, 가상자산 거래내역,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인 사건이라면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문의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전화부터 걸어 사건에 관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혐의로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나 피싱사이트 등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구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관련 범죄, 사기, 전자금융거래 관련 범죄, 범죄수익 문제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명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당 조직 또는 사이트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전달했는지, 사이트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회원을 직접 모집했는지, 입출금이나 정산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내역이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한 상태라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른 공범의 진술만으로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부터 실제 담당 업무, 기간, 받은 금액, 다른 관련자와의 관계 및 연락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원 로펌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사건은 압수된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예상보다 수사 범위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부터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자신의 가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