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 1심 징역 3년, 장원 로펌 항소심 수임 후 2년 6개월로 감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했으며, 케타민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려 한 필로폰·케타민의 수량이 많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5,011,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기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건이 아니라 수수·매도 및 매도미수, 케타민 매매까지 포함된 사건이어서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17~18페이지에서도 이러한 범행 내용과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됐습니다.

▶️ 장원 로펌의 항소심 조력

장원 로펌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및 개별 범행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결과

1심 징역 3년

↓

장원 로펌 항소심 수임

↓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5,011,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후 항소심부터 수임

• 필로폰 수수·매도·매도미수 및 케타민 매매 등 다수 혐의 사건

• 마약류 범죄 실형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사건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적극 주장

• 1심 판결 파기

• 징역 3년 → 징역 2년 6개월 감형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