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전력 범위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단속되면 어차피 실형이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단속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포기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경 자료를 촘촘히 갖추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음주 치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단속 직후 시작해야 재판까지 충분한 기간이 쌓입니다.

셋째, 수치 확인 없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2 이전 전력을 왜 먼저 확인하나요

전력 범위에 따라 삼진아웃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전력 중 기준 미달이 있었다면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수치를 다투는 방법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역산합니다.

0.2% 미만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며,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 단속 시각이 역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4 피해자가 있는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 합의와 치료비 전액 지급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자료는?

음주 치료 기관 상담 기록,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입니다.

이 자료들이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겨야 판사의 작량감경 근거가 됩니다.

결론은 단속 직후가 집행유예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