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초범과 재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원하시면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자료 없이 반성한다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반성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둘째, 재범임에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재범이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2 초범과 재범, 전략이 왜 다른가요

검사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재발 방지 자료가 충분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재범은 약식기소나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음주 치료 계획이 왜 핵심인가요

재범 방지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음주와 연결됐다면 상담 예약 기록이나 참여 계획이 판단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지금 갖춰야 할 자료는?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상담 기록 또는 계획서, 직장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입니다.

이 자료들이 검사에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론은 공연음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자료 없이 반성만 표현하면 약식기소로 넘어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