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중상해 인정 시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를 받으면 사고였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혐의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첫째, 적용 조항 확인입니다. 단순 학대인지 중상해가 결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형사와 보호명령 절차가 별개인지 확인입니다.

셋째, 아동 측과의 접촉 즉시 중단입니다.

2 중상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혐의 범위가 확장되는 세 가지 경우

상해 결과 발생, 반복성 인정, 보호자 신분 확인입니다.

4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오나요

됩니다. 접근금지, 친권 제한,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조항 확인입니다.

둘째, 행위 경위 정리입니다.

셋째, 아동 진술 분석입니다.

넷째, 보호처분 대응입니다.

결론은 적용 조항과 중상해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