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영상만 지우면 안전하다는 생각의 오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영상유포 수사 연락을 받으면 영상만 지우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발신 기기의 파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해도 수신 기기와 서버 로그로 전송 사실이 복구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셋째, 협박 사실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2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유포 대상 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유포 범위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3 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유포 사실과 협박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 범위 확인입니다.

둘째, 협박 혐의 여부 검토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결론은 유포 범위와 협박 혐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