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이후에도 합의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구공판과 약식기소,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벌금형 처리, 구공판은 정식 형사 재판입니다.

구공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2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처벌 의지가 강하거나 행위 정도가 중한 경우입니다.

3 재판부가 보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합의 없이 받으려면 다른 감경 자료가 훨씬 촘촘해야 합니다.

4 구공판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한 이유는?

재판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고 전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구공판 이후에도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5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가해로 오인돼 재판에서 반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6 변호인이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피해자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론은 구공판 이후에도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