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군대 내 신체접촉,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방어 

1. 사건의 개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팔짱을 끼거나 신체를 쓰다듬는 등의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이를 거부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군 내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맞지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여겼기에 억울한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중형에 처해질 극심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군대 내부에서 발생했기에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전혀 없고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대단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으며, 최소 집행유예나 실형이라는 치명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무작정 피력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실형 위험을 키울 수 있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군형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과 및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소유예 방어 전략이 시급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 특성상 자칫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최종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 군대 내 고소 사실이 집안에 알려져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선임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법적 통지서가 보안 속에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 신체 접촉이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억울한 심정을 다듬어 반성하는 태도를 정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찰 조사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여 경찰 조사 진술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 피해 여성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원만하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5. 의뢰인이 호감을 오인하여 저지른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험에 직면했던 위기였으나, 수사 초기 정교한 진술 대비와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군형법 특수성에 맞춘 기소유예 도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 체계적인 진술 대비와 정교한 양형 피력: 서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여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최종 선처를 끌어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으며, 벌금형이 없어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매우 위험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합의 및 양형 방어를 진행해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분상 위기나 중형의 처벌에 직면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에스와 상담하여 확고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