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죄명도 모른 채 받은 경찰연락,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하고 실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기억은 있었으나, 정확히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실형 가능성과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의뢰인은 수사 첫 단계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변호인이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죄명은 성착취 목적 대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일부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 인지수사였기에,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신뢰만 잃고 구속 수사나 실형 위험을 키우는 최악의 대응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저해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밀착 소통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 선처를 목표로 한 정교한 맞춤 대응책을 펼쳤습니다.

1. 사건 진행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 등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우편물이 주거지로 가는 불상사를 일체 차단했습니다.

2.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질문에 변호인이 실시간으로 적극 소통하며 불안감을 정돈시켰습니다.

3.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바탕으로 사전 1:1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 조사 당일 진술 번복이나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4.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까지 갖추어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5.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양형 사유와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최종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본인의 정확한 죄명조차 몰라 극심한 불안에 떨던 의뢰인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조사 대비, 양형 준비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선처를 끌어낸 전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만약 단순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지는 아청성매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 전문 변호인의 밀착 소통과 진술 방향 설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으로 명백한 물증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거짓말로 죄질을 악화시키기보다, 사전 조사 대비를 통해 변호인과 일관되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불안감 해소를 위한 1:1 밀착 소통과 조력: 수사 초기 의뢰인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향후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과 처벌에 대한 공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밀착 소통으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검찰 단계에 맞춘 양형 전략을 차근차근 이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해 정확한 혐의조차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수사 첫 단계부터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